고객상담문의
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세요.
010-7191-9999
제주부동산 컨설팅
투자상담 시세문의
홈
고객게시판
고객게시판
제목제주 토지보상 절차안내
- 작성자 섬지기공인중개사
- 등록일 2019-03-16 20:57:21
-
제주도 장기미집행 시설중 도시공원들이 2020년 7월 1일로 해제가 예정되어
제주도에서는 토지 수용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
따라서 많은 토지들이 수용되어 보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
토지소유자들은 토지보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
많고 조금 아는 분들도 법률적 대응이라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
보상대책위원회등 협의체를 구성하려 하여도 그 구성원 연락처 확보하는 방법도
어려울 수 있는게 사실입니다
다음과 같이 간략히 토지수용절차를 안내하오니 혹여 토지수용에 궁금한 사항이
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
제주 토지보상연구소 010-7191-9999
1.협의매수 손실보상 협의요청(사업시행자)
협의매수 협의요청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가격통보 수준으로 협의성립이 어려움
2.수용재결신청(사업시행자)
3.수용재결열람공고(지자체)-14일간
4.의견서제출(토지소유자)-잘못 대응하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음
5.수용재결(관할토지수용위원회)
6.이의신청(토지소유자)-30일이내
7.이의재결(중앙토지수용위원회)
8.행정소송-수용재결에서 60일이내 행정소송이 가능하고
이의재결에서는 3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
제주 토지보상연구소 문의 010-7191-9999
- 0
